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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피해 학생 학부모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를 지키고 가해 학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해학생을 만나 다시는 우리 아이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훈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어른이 와서 뭐라고 하니 울면서 부모님에게 알립니다가해 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 억울해도 일단은 참습니다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학원 등에 쫓아다니며 가해학생이 또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지 관찰하면서 한마디씩 하면 가해학생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도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지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만 합니다)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가능하고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게는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하교 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교사가 보호하는 등정도가 가능합니다

기타 학부모의 폭행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학폭위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자문]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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