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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만으로도 최대 10개월 ‘육아휴직‘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6개 관계 부처와 육아와 출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여성 고용노동정책은 크게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임신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첫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임신 중 최대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후 출산휴가90,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임신12주 이전,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법 개정을 거쳐2020년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남성 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5일 한도(3일 유급)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10일로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 원에서 내년7월부터 20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역시 첫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40%에서50%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남은 기간 두 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하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앞으로는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6개월 한 경우 남은6개월의 두 배인1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을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시만 지원했지만,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지원도 강화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90)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100%, 160만 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현재는1년 이상 재직 요건을 갖춰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재직기간이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티비천사 디지털뉴스팀http://tv1004.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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