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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에 따라 촌지를 받은 교사 뿐 아니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업체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정통신문,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촌지와 다르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 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티비천사

티비천사 디지털뉴스팀http://tv1004.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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